권수진의 시가 춤추는 세상

제2편 인성 교육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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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이 붕괴된 것은 학교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학생들의 태도를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놀랍다. 이러한 학생들의 변화과정은 대한민국이 물질만능주의로 타락하는 과정과 대체로 일치한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만큼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고속 성장을 해왔다. 서양에서는 200-300년만에 이룩한 결실을  약 50년만에 이룩한 셈이니 기적이라는 수식어는 합당한 셈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기적 합리성과 물질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가치가 함께 성장해왔다는 점이다. 그래서 돈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1300여년을 단일 국가로 유지해 온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물질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불행한 것은 그렇게 장구한 세월동안 우리가 소중히 간직해 왔던 여러 가치관들이 돈이면 무조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천박한 가치관으로 대체되었다는 점이다.

  작년 대선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에 타락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른 후보님들께는 죄송하지만 그 당시 당선 유력한 라이벌로는 기호 1번 정동영 후보와 기호 2번 이명박 후보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 정동영 후보가 내세웠던 선거 공략은 도덕성이요, 이명박 후보는 경제였다. 그 과정에서 BBK사건이 터지고 대선 결과는 이명박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났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정치가 시작된 이래 투표 결과가 그렇게 압도적인 차이를 보인 적은 없었다고 한다. 이것이 내포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도덕성이고 뭐고 다 필요없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돈만 많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사실 돈=행복이라는 도식은 비례관계에 있지 않다. 추구하는 목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해 질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당한 시간을 돈을 모으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아니 거의 일생을 전부 다 돈을 위해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은 청소년들에게도 고스란히 주입된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선배로부터 그밖에 자신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논리를 수업에 적용시켜보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주위의 여러 곳으로부터 물질만능주의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다. 수업 중 학생들은 판단을 하게 된다. 이 수업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것, 저 수업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그 기준은 당연히 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령 자신의 내면적 수양이나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수업내용은 당연히 후자에 해당한다. 특히 통일과 관련하여 지불되는 막대한 비용은 마치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져서 절대로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먼 훗날 손익 계산을 분명히 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며, 지리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과 같은 부분들만 취사선택하여 집중하게 된다. 

  그래도 이런 학생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적어도 수업을 듣고는 있으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 자체가 내 인생에 있어 도대체 무슨 이익이 되는가?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순간 귀를 닫는다. 그리고 잠을 청한다. 그것도 아주 깊은 단잠을 . . . . 그 잠자는 모습이 너무나 달콤해 보여 차마 깨울 수가 없을 정도로. . . .혹시나 어떤 여선생님이 그 단잠을 깨우다가는 맞아 죽을 지도 모를 일이다. 학생은 수업을 하기 이전에 이미 판단을 한 상태이다. 당신의 수업은 들을 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 차라리 단잠을 청하는 것이 내 인생에 더 유익하다라고. . . . 이 판단은 철저하게 물질만능주의에 기초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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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포드와 스텐포드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역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왔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아마도 지, 덕, 체가 조화로운 상태일 것이다. 흔히들 전인이라고 부르는 개념이다. 이 3가지 영역 중에서 우리 학교 교육은 그동안 지적인 영역에만 치중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적인 영역도 은밀히 분석해보면 도구적 이성과 합리성 이성으로 나뉜다. 그 중에서 우리는 도구적이성만을 강조한 셈이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적인 영역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개인이 아무리 암기력이 뛰어나더라도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 있는 지식보다 더 많은 양을 습득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은 누구에게나 공유되어 있는 상태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번도 확인해보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의 정보들이 생성되고 사라진다. <경제편>에서 진지하게 다룰 예정이지만 자본주의 체제는 이미 종착역에 이른 상태이고 우리는 경제 영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모색할 시점에 이르렀다. 나는 그 영역을 사회적 영역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사회적 영역에서 강조되는 것은 당연히 인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개인과 개인의 집합을 사회라고 정의할 때 각 개인들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일텐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의 내면적 성찰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훈련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상대방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며 그 결과  서로 간에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교육은 도덕 과목을 통해 일주일에 1-2시간 씩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전부이다. 그것도 학생들 태반이 그 과목에 대해서 진부하게 느끼거나 아님 관심이 없는 상태로 선생님은 입시위주의 교육에 발맞추어 교과서 진도 나가기에 바쁘다.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학생들에게 인성과 관련된 정의적 영역을 신장시킬 수 없다. 사실 정의적 영역의 수업을 지적인 영역의 수업방식으로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알면 곧 행한다'는 주장한 소크라테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학생들 개개인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 인성교육은 정말로 중요하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집단생활을 필연적으로 할수밖에 없는데 조직생활을 함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규칙 준수나 예절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자세등이 학교 교육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의 한국 사회는 정말로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기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상대방을 바라본다면 서로 간의 경쟁은 불가피해진다. 서로가 서로를 뺏고 빼앗기는 그런 형태의 사회에서 무슨 놈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학생들에게 경쟁심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으라고 부추기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학교 서열을 공식화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생 구성원들 간에 등급을 매긴다. 이들이 졸업 후 사회로 나와서 과연 어떠한 행동들을 취하겠는가!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이 지식을 하나를 더 아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인성 함양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때이다. 이 문제는 사회과(윤리)의 전유물이 아니다. 좁게는 가정에서부터 학교 더나아가서 지역사회까지 함께 동참할 때 인성교육은 제대로 된 결실을 이룰 수 있다.    

제1편 모든 교과목에 동일한 가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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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은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은 개량적 보수가 아닌 전면적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논의에 앞서 우선 순위를 매기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교육에 있어 내가 느낀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구조적인 부분이다. 장담하건데 구조적 시스템만 제대로 개선을 해도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절반은 해소되리라고 확신한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인재들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기도 하다. 

  그럼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  교육과정의 정상화이다. 즉 모든 교과목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교과목이 국영수 위주로 편성되어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국영수만 잘 해도 교사, 학생, 학부모의 공통적 관심사인 일류대학 진학이 가능하다. 실상이 그렇다보니 모든 교과과정이 국영수 위주로 편성됨은 말할 것도 없겠다.

  문제의 원인은 여기서부터 발생한다. 학생들은 저마다 타고난 능력이 다른데 국영수 위주의 일률적인 주입식 교육만을 강조하다보니 부적응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교육을 하루 종일 강요받다 보니 학교에 가기 싫어진다.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서 가장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교과목 편성 비중을 동일하게 하면 된다. 이 때 더 중요한 것은 교과목의 실질적인 가치까지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각 교과목의 단위 시수를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행 교과목에 대한 성적 반영비율을 모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특정 과목에 대한 집중적 공부가 아닌 모든 과목에 대해서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공부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말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과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학생들이 중등교육을 마치고 대학진학을 하게 될 때 정말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대학진학을 앞두고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도 모른채,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상담을 통해 취업 선호 위주의 학과를 선택하게 된다. 흥미가 아닌 오기로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전공 학과와 관련된 직장에 취직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의 현주소이다. 취직 후 가끔은 진로를 바꾸어 볼 생각도 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기에는 이미 결혼을 하고 자식들이 생겨난 이후이며 자신의 인생보다는 가정에 대한 의무감에 더 가치를 두는 시기이므로 결국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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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음에 있어 전과목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과목에 대해 동일한 선택권이 주어질 때  학생들은 진정으로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 교육에 있어 강제성은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중등학교 학생들은 모든 과목을 배제한 채, 오로지 국영수 과목에만 모든 시간을 투자한다. 학교 교육도 모자라서 학원에서까지 그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시체제는 국영수만 잘해도 자신이 목표로 삼는 어떤 대학이든 진학이 가능하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만약에 국영수에 상응하는 단위 수를 비교과 영역에 적용시키고, 그 대신 국영수 과목에다가 비교과에 상응하는 단위 수를 적용시킨다고 가정해보자. 장담하건데 아무도 국영수 공부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다. 국영수에 치중된 편식 위주의 공부방식을 모든 교과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는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전인교육 및 전인적 인간상을 만드는 데에도 일치한다. 학생들은 모든 교과에 대해 동등한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거나 아님 곧바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더라도 전 교과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국영수 지식에만 해박한 사람보다 훨씬 더 문제해결력 및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런 방식을 취한다면  각 교과목에 동일한 단위수를 부여하게 되고, 학생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국영수 교과목 단위 시수는 필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비교과 영역의 단위수는 늘어나게 된다. 내신 및 수능에서도 동일한 시험시간이 주어질 것이고 동일한 문항수, 진학에 있어 동일한 비율이 적용될 것이다. 예상되는 반론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영수 교과목은 주어진 시간내에 진도를 마치지 못하게 되고, 그밖의 여러 교과들은 진도를 마친 후에도 시간이 남아 돌게 될 것이라는. . . . .

  그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교과서 개정이다. 일단 국영수 교과목의 난이도를 조정하고 그 깊이를 줄여야 한다. 반면 비교과 영역의 교과서는 난이도를 높이고 심도 있는 주제들까지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가령 수학에서 미적분 같은 단원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외시킨다. 대신 윤리영역에서 다루는 여러 사상가들의 내용을 단 몇줄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량을 추가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교육 전반에 있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넘어설 수 있는 산을 제공해야만 정상에 도달 할 수 있다. 그런데 등산을 시도해보기도 전에 포기를 한다면 교육의 붕괴현상은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학에서의 미적분과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대학의 몫이다. 자신의 적성과 소질이 무엇인가를 파악한 학생들은 대학에서 정말로 자신이 관심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밤을 지새우며 공부를 하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지금처럼 단지 취업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 호기심으로 가득찬 상태에서 그 분야에 정통한 교수님들로부터 수업을 받는 다면 대학의 작동기능 또한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느 특정한 분야가 아닌 사회의 전 영역에 우수한 인재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사회 전반에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의 소질에 맞는 전공을 살려 직장을 구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그랬던 것처럼 직장에서도 재미를 느끼며 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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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충돌이 발생한다. 이 충돌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밥그릇 싸움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각 단위 교과의 평등한 분배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영수 위주의 교과목에 대한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그냥 간과할 국영수와 관련된 사람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현직 교사에서부터 불만이 있을 것이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봉급이 줄어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배들이 입지가 좁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직 교사 이상의 직책을 수행하시는 교감, 교장, 장학사, 교육감과 같은 분들 중에는 대부분 국영수 출신들이 확률상 많을 것이므로 이 분들 역시 이러한 정책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목 선정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로크의 형식도야설과 공자의 육예처럼 인간이라면 공통적으로 지녀야 할 공통된 과목이 있다고 생각된다. 만약 교과목을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맞추다보면 1950년대에 존 듀이가 펼쳤던 미국의 교육정책처럼 교과목이 흥미위주로 선정되어 실패의 쓰라린 경험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학부모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 일류대학 진학 내지는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 교육이 전락될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이는 우리나라 학원의 수와 그 많은 학원들이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유지해 온 각 교과에 대한 영역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을 감안하여 가장 현실적 대안을 대안을 나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결론지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득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생겨날 것이다. 하지만 어느 방식을 택하든 간에 변화과정에는 필연적으로 변화를 전후로 한 장단점 및 그로 인한 손익관계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과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힘을 가진 집단에 의한 일방적인 처리가 아닌 공론의 장을 통해 완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특수관계에 놓인 집단들의 이해관계보다 더 우선적인 바람직한 교육과정을 대한민국에 정착시키고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고 싶도록 만드는 일일 것이다.  

제7편 양극화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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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우선 한 국가 내에서의 화폐 총량이 동일하다고 볼 때

자본주의는 돈놓고 돈묵기 게임이므로

누군가의 이득이 다른 누군가의 손실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 행위의 주체는 대부분 정부나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므로

그 결과 또한 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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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분명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보다 더많은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게 되더라도

복지나 처우개선 그리고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한명의 정규직에 투자되는 비용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채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에 대해서 기업은 무책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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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이냐?  한 국가 내에서의 화폐 총량은 동일하므로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얻게 되는 기업의 이득이

다른 분야에서 손실을 야기시킨다는 말이다.

가령 비정규직의 비성숙한 전문성으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는

어떤 한 분야에서 숙련된 정규직보다 각종 사고 발생률이 증가된다.

이들은 병원 신세를 지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손실 비중이 증가된다.

이것이 기업의 이윤에 댓가로 지불되는 사회적 손실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결국 이 손실부분은 사회 전체가 떠맡아야 되는 부채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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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본을 가진 집단들의 횡보로 인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된다.

제6편 희망근로 사업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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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들어 고령자들을 위한 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희망근로 사업이라는 것을 실시하였다.

지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환경미화 사업을 주로 하였고

1인당 일당3-4만원이 지급된 것을 알고 있다.

각 동사무소에서 인원을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지역에서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급기야는 서로 친분이 두터운 사람끼리 아침부터 정해진 시간까지 일을 마친 뒤

받은 일당으로 그날 저녁 회식을 하는 등 일종의 계모임 비슷한 형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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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들이 그 돈으로 계속적인 이윤 및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이 사업에 대해 불만과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의 분포를 대략 살펴보면  4700-4800만 인구 중에서

1600만 정도는 근로 노동자이고

157만 정도는 농민이며,

300만 정도는 대학생이다.

550만이 자영업자이며

440만 정도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우리나라도 바야흐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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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주목한 점은 전체 대학생 300만보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약 140만 정도 더 많다는 점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해 가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위의 통계표대로라면 내 같으면 노인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공략의 대상으로 삼을 것 같다.

대학생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돈도 더 많이 들겠지만 그밖에도 여러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들을 잘 기억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노인들은 만원짜리 한장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 쓰며,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들을 잘 기억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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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논란이 많은 농민 죽이기 정책 그리고 자영업자 살리기 정책도 이 도식으로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농민은 157만

자영업자는 550만

내년에 있을 선거에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투표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제5편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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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부에서는 전세값이 오른다.

이상하지 않은가? 다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가 정책이 건설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서울에서는 은평 뉴타운과 같은 

각종 타운들이 건설을 시작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이주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연고를 서울에 두고 있으므로 주변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서울지역에 집값이 오르니까 인근지역까지 그 여파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뉴타운이 완공되고 난 이후이다. 보통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기존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몇 배나 더 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

따라서 주택보급률이 갑자기 늘어나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다.

보통 건설업체가 시공을 시작하면 적어도 2-3년 안에는 완공이 되므로

2-3년이 지난 뒤에는 부동산 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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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민들은 집을 살 때, 40%-60%을 대출을 받는다.

최근 국채나 회사채는 시중에 넘쳐나 있는 상태이다.

각종 기업들이 화폐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너도 나도 할 것없이 회사채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금융업체에서는 이러한 회사채와 관련된 많은 종류의 상품들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금리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2-3년 뒤가 되면 부동산은 안 팔리고, 대출금리는 점점 올라가고

무리한 투자를 한 사람들부터 집값을 낮추기 시작할 것이고, 전세값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제4편 무형의  자산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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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는 이윤창출을 위해서 끊임없는 생산을 해야 하고 소비는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17세기 존 로크가 소유권 이론을 제기한 이래로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작된

자본주의 체제는 임계점에 다다랐다. 이를 대체할만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계화 시대와 더불어 모든 나라들은 자본주의를 포기하고서 살아남을 길이 없다.

가령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삼성이 망하면 이를 둘러싼 여러 하청기업들 등등이 연쇄고리처럼 묶여 있어서

모두 망하게 되어 있으므로 실업대란이 경제위기를 야기시키고 결국 국가는 부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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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정신적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할 때이다.

이러한 사업은 거의 시작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각 분야의 산업규모만큼이나

시장성이 넓고 좋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사업가되기를. . . . .

제3편 양극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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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체제는 그 어떤 휘황 찬란한 이론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돈놓고 돈묵기 게임이다.

즉 어떤 사람이 필요 이상의 화폐를 가지게 된다면 다른 한쪽은 그에 준하는 화폐를 잃게 되어 있다.

가령 1998년 말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 부족으로 국가 부도의 위기까지 갔었다.

IMF사태로 불리는 이 사태는 사실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자본이 빠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가 아니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외국 투자자본은 9%에 불과한 상태였다.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들이 국가 부도를 예상하고 외화를 해외로 인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법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지는  잘 모르겠음)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이 많은 부채 문제를 누가 해결하였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이었다. 장롱 속에 숨겨두었던 달러와 센트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금 모으기 운동까지 펼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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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하여 국가 부도 위기를 넘겼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그냥 앉아서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었다. 

그 당시 환율이 1달러당 2000-2500원까지 올라갔으니 그로 인한 시세 차익만 하도라도 엄청난 이익이다.

이 때부터 양극화 현상은 벌어지게 된다. 문어발 식으로 확장을 일삼던 부실기업과 그밖에 엄청난 중소기업들이 부도를 맞았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는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각 가정에서도 가진 자는 더 많은 부를 획득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못가진 자는 더 궁핍해지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2000년 이후로 양극화 현상은 해소되기는 커녕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법적, 제도적으로 체계적인 정비를 갖추어가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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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학교에서의 정교수와 시간강사, 중등학교의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 등등

IMF를 전후로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수입 구조면에서까지 정교하게 양극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제2편 고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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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에 속지마라. GNP성장률이 고용률과 비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매년 경제 성장률이 4-5%씩 증가하였지만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왜 그런가? 이유는 간단하다. 그 당시 수출 주력 산업은 조선업이었는데

조선업을 대표하는 삼성, 대우, 현대에서 거의 대부분의 성장률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이제는 박정희 시절처럼 고속 성장을 하면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가 파죽지세처럼 요구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몇 개의 대기업 주도 하에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률이 좌지우지되고

그 결과 창출된 이윤은 고스란히 기업의 것이 된다.

현 정부가 내세웠던 747정책도 마찬가지다. 실현 자체도 불가능한 수치였지만

만에 하나 그 정책이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100만이 넘는 청년실업률을 해결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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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수출주도형의 외부적 성장보다는 내부적 경제성장에 관심을 보일 때이다.

즉 국민들 전체가 보다 나은 여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사회적 기업들을 육성해야 된다는 말이다.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제법 남부러울만큼 잘 살고 있다.

다만 문제는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부의 균등한 분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좀 더 질적으로 향상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제1편 칼 폴라니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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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예크의 시대는 지나갔다. 다가오는 칼 폴라니의 시대를 대비하라!

1. 서문

대한민국의 교육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랄같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지만 그 속에서 교육의 진정성이란 찾아볼 수 없다.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똑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