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한다. 경제편7

 

 

제7편 양극화 진행과정

 

 

1

양극화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우선 한 국가 내에서의 화폐 총량이 동일하다고 볼 때

자본주의는 돈놓고 돈묵기 게임이므로

누군가의 이득이 다른 누군가의 손실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 행위의 주체는 대부분 정부나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므로

그 결과 또한 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된다.

 

 

2

대기업에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분명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보다 더많은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게 되더라도

복지나 처우개선 그리고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한명의 정규직에 투자되는 비용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채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에 대해서 기업은 무책임하다.

 

 

3

무슨 말이냐?  한 국가 내에서의 화폐 총량은 동일하므로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얻게 되는 기업의 이득이

다른 분야에서 손실을 야기시킨다는 말이다.

가령 비정규직의 비성숙한 전문성으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는

어떤 한 분야에서 숙련된 정규직보다 각종 사고 발생률이 증가된다.

이들은 병원 신세를 지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손실 비중이 증가된다.

이것이 기업의 이윤에 댓가로 지불되는 사회적 손실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결국 이 손실부분은 사회 전체가 떠맡아야 되는 부채가 되는 것이다.

 

 

4

이러한 자본을 가진 집단들의 횡보로 인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