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진의 시가 춤추는 세상

 (《무너지는 환상》 알렉스 캘리니코스. 책갈피, 1만 3천 원, 240쪽)

2008년 8월 초 러시아-그루지야 전쟁과 9월 15일 리먼브러더스 파산은 “시대의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 “역사적 전환점”을 계기로 세계의 정치ㆍ경제 질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전망하는 것이 이 책의 주제다. 1부 “무너진 금융”에서는 금융ㆍ경제 위기의 과정과 원인을 분석한다. “위기가 금융권에서 시작됐다고 해서 원인이 꼭 그곳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태의 발단이 된 금융 붕괴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금융화의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본다. 금융화는 금융 부문의 자율성 확대,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의 증대, 다양한 경제주체의 금융시장 진입으로 봐야 한다.

단, 캘리니코스는 “금융, 특히 은행이 경제를 지배”하는 것이 금융화라는 일부 견해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캘리니코스는 “생산의 동역학과 금융 현상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마르크스와 하비의 관점을 바탕으로, 현재의 “경제 위기가 … 단지 금융시장의 고장이 아니라 자본축적 과정 전체에서 작동하는 심각한 모순을 밝히 보여 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 차원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째는 장기적인 과잉 축적과 수익성의 위기다. 1949~1973년의 전후 대호황기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예외적인 시기였고, 이는 미국과 옛 소련의 막대한 군비 지출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 상승 경향이 상쇄돼 이윤율이 높게 유지된 덕분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말부터 이윤율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1973년의 경제 위기 이후 세계 자본주의는 오랫동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1973년 이후를 위기의 시기로 설명한다고 해서 상시적 정체의 시기로 본다는 말은 아니다.” 위기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노동자 착취율 증가와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윤율이 회복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가 드문드문 있었다.

“역사적 전환점”

둘째는 만성적으로 불안정하고 구조적으로 불균형한 세계 금융 시스템이다. 전후 브레턴우즈 협정에 따라 국민국가들이 국제 자본 이동을 규제하던 1945~1971년에는 금융 위기가 38차례 일어난 반면, 1971년 미국의 금태환 중단으로 국제 금융 제도가 변동환율체제로 전환한 이후 1973~1997년에는 금융 위기가 무려 1백39차례나 일어났다. 또, 지금의 불균형 상황, 즉 “미국이 금 태환이 되지 않는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만성적 국제수지 적자를 메우는 상황”은 “어찌 보면 미국의 헤게모니가 지속되는 것을 보여 주는 지표 같고, 또 어찌 보면 이 헤게모니가 이제는 얼마나 위태로워졌는지를 보여 주는 것 같기도 하다.” 셋째는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신용 거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른바 ‘주식시장 케인스주의’로 재화ㆍ서비스 수요를 자극하는 ‘자산 효과’가 단적인 예다. 그리고 2000년 봄에 닷컴 거품이 꺼지자 불황을 막기 위해 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거품이 주식시장에서 주택시장으로 이전됐다. 이런 ‘상시 부채 경제’는 2004년 6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조처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차입자들이 압박을 받아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서 결국 붕괴하고 말았다.

캘리니코스는 현재 경제 위기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지적한다.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다. “중국 노동자들의 낮은 소비는 중국 자본의 높은 이윤과 맞물려” 있고, 이에 따른 중국의 ‘저축 과잉’이 미국의 막대한 국제수지 적자를 메우는 재원 구실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경제 위기의 타격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봉책일 뿐 체제의 근본적 모순을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주요 국가들이 시장에서 비효율적인 자본들이 일소되도록 자유방임한다면 그 결과는 장기 불황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나서서 자본의 대대적 가치 저하를 막는다면 과잉 축적과 수익성의 장기적 위기가 지속될 것이다.”

물론 이런 딜레마가 있다고 해서 경기 회복이 결코 없을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경기부양책의 효과와 기업의 재고 비축 필요성 때문에 경제성장은 재개될 것이다. 그러나 그 회복의 배후에는 심각하고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한편, 이번 세계 경제ㆍ금융 위기는 지난 20년 동안 유행하던 신화, 즉 세계화의 효과로 국민국가가 쇠퇴하고 약해졌다는 신화를 깨뜨렸다. 금융권과 산업계를 구제하러 나선 것이 바로 국가였다. 이렇듯 “이번 위기에서 나타난 탈세계화 현상들은 국가와 자본 간의 세력 관계 변화를 보여 준다.”

국민국가가 자본보다 강력해지는 것이 전반적 추세다. 물론 “아직까지 세계 경제ㆍ금융 위기에 대한 대응은 1930년대 국가자본주의만큼 멀리 나아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방향은 똑같다.”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2008년은 국가 간의 지정학적 갈등 양상에 의미심장한 변화가 일어난 해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미국의 후원을 받는 그루지야를 군사적으로 패퇴시킴으로써, 냉전 종식 이후 나토를 동쪽으로 확대해 러시아를 봉쇄ㆍ압박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좌절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그루지야 전쟁을 “새로운 냉전의 시작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경제력ㆍ군사력 격차가 냉전 때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냉전 종식으로 미국의 초제국주의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더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과 세계적 불안정의 시대가 열렸다. 오늘날 미국은 여전히 세계경제의 핵심이지만 경쟁자들의 도전을 받고 있다. 중국 경제는 영국과 독일을 따라잡았고 머지않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서 미국을 대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려면 “지난 30년과 같은 엄청난 성장률을 계속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내수를 대폭 늘려서 다른 나라들을 위한 거대한 수출 시장 구실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수출 주도형 모델”은 단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자본주의에 깊이 뿌리박힌, 그래서 바꾸기 어려운 계급 관계와 이해관계의 실타래에 연결돼 있다.”

따라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2위 국가와의 격차도 상당한)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지배자들은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중추적 지위를 계속 무기로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오바마를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자본으로 이용해서 부시 집권기의 재앙들을 수습하고 미국의 세계적 지위를 새롭게 구축하려 할 것이다. 결론 부분에서 캘리니코스는 “2008~ 2009년의 국가 개입은 경제 파탄을 막기 위한 비상 조처였을 뿐 경제 관계의 변화를 예고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가는 급한 불 끄는 소방수 구실만 하고 퇴장해야 한다는 관점 때문에, 비교적 과감하다는 정부들조차 “거시적 케인스주의와 미시적 신자유주의를 혼합한 듯한 정책”을 구사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특정 형태의 자본주의의 실패가 아니다. “2007~2009년에 재앙을 몰고 온 금융 부문의 과잉 팽창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를 괴롭혀 온 훨씬 더 뿌리 깊고 오래된 위기, 즉 과잉 축적 위기와 이윤율 저하 위기가 다른 형태로 전이된 것이었다. 한마디로 이번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다.”

현재의 금융ㆍ경제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은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http://blog.naver.com/5115019?Redirect=Log&logNo=80113095320

TK일보 블로그

http://www.changwonmbc.co.kr/01_news/newsView.php?seq_no=133319&start=12

MBC뉴스기사

그리고,학생들이 만든 ucc동영상입니다.

미래형교육과정저지공동대책위원회 카페에 올라와 있던

미래형교육과정 반대 ucc입니다.

교원대에서 제작했나 보네요.

http://cafe.daum.net/antimire

이리 가셔서 검색창에 <ucc>치면 분할압축된 파일들이 뜹니다.

그것 받아서 압축푸시면 됩니다.

많이 많이 퍼뜨려 주세요.

저도 오늘에야 발견했네요.

북한의 정치이념

1. 우리식 사회주의

  동구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소련이 해체되자 북한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체제유지에 총력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한정권이 사회주의 몰락의 도미노 현상을 차단하고, 변화의 물결이 침투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내놓은 두 가지 하위 통치이념은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이다.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우리식대로 살자’는 구호를 대대적으로 내세우면서 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다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집중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에 대해 “오늘날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한 것은 일시적 현상이며 인류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력사의 법칙”이고 사회주의의 일시적 좌절의 이유는 주체사상과 같은 위대한 사상이 없었고 김일성·김정일 부자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동구의 민주화와 개혁·개방에 대해서는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파괴하기 위해 경제협력과 원조를 미끼로 침투해 들어온 반동적 책동의 결과”라고 입장을 정리한 다음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화와 정치에서의 다당제를 허용하는 것은 결국 사회주의 사회의 기초를 허물고 인민의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반혁명적 책동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대신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라고 선전하면서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 제도를 튼튼히 고수하고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시켜 나아가기 위해 몸 바쳐 투쟁하자”고 주민들을 학습시켰다. 즉 ‘우리식 사회주의’란 ‘영원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가장 독창적이고 우월한 사회주의, 다시 말해서 인류의 참된 복지생활이 보장되는 이상사회를 구현한 정치제도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한 걸음도 물러서거나 주저함이 없이 김정일 중심으로 굳게 뭉쳐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2002년 1월 신년 공동사설에서 “수령이 탁월하고 사상이 위대하며 군대가 위력하고 제도가 우월하기에 우리식 사회주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령 ‧ 사상 ‧ 군대 ‧ 제도의 ‘4대 제일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2. 조선민족 제일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는 1986년 7월 김정일의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의 담화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이후 1989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에게 행한 김정일 연설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에서 본격 강조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북한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되었다.

  북한은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원천이 첫째 김일성과 김정일이라는 지도자, 둘째 주체사상, 셋째 혁명전통, 넷째 ‘우리식 사회주의’, 다섯째 민족의 고유한 역사에서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조선민족제일주의는 민족적 우월성을 내세워 붕괴된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를 막고 체제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제창된 하위 통치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남 측면에서는 민족대단결 논리를 뒷받침하여 통일전선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재와 노력을 들여 1994년 10월 단군릉을 완공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3. 붉은기 사상

  북한이 주장하는 ‘붉은기 사상’에서의 붉은기는 1920~30년대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시기에 불리어졌다는 적기가에서 유래된 것으로 ‘항일 빨치산의 투쟁정신’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붉은기 사상이란 항일 투쟁 시기 김일성에게 혁명 동지들이 보여주었던 ‘자력갱생’, ‘간고 분투정신’, ‘수령결사 옹위정신’, ‘혁명적 낙관주의 정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주민들에게 ‘붉은기 사상’을 강조하는 것은 당면한 어려움 상황을 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인고의 정신 등으로 무장하여 극복하도록 유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사망 이후에는 붉은기 기치(95. 8) → 붉은기 철학(96. 1) → 붉은기 사상(97. 1) 등으로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주장해 오고 있다. 그러나 ‘붉은기 철학’이란 것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 원리를 밝힌 것”이라고 하여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하위개념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김일성 사망(1994. 7), 자연재해 등 체제위기 국면이 전개되던 1995년부터 김정일은 “적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사상이 희어지는 것이나, 우리는 붉다”며 사회주의 붕괴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를 지키는 보루로서 자신을 부각시키면서, 사회주의 순결성, 체제보루를 상징하는 ‘붉은기 사상’을 내놓았다.

  ‘붉은기 사상’은 1995년 8월 28일자 노동신문에 ‘붉은기를 높이 들고 나가자’라는 논설이 실린 이후부터 북한의 각종 언론보도에 등장하였다. 이어 1996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붉은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라는 제목을 내세우면서부터 ‘붉은기 사상’의 선전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붉은기 사상’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체제위기를 느낀 북한 지도부가 체제수호의 구호로서 내세운 것으로 그 선전의 강도를 높였을 뿐 주체사상을 대체할 정도는 아니었다. ‘붉은기 사상’의 기초인 ‘붉은기 철학’이 주체의 혁명철학에 기초해서 일심단결의 혁명철학과 신념의 철학을 담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는데, 이는 ‘붉은기 사상’이 주체사상에 기초하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해 나온 체제수호의 논리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붉은기 사상’은 “어떤 배신도 모르며 사소한 사상적 변질도 없는 일심단결의 상징이며 혁명적 지조와 절개로 죽어서도 붉은 기폭에 싸여 영도자의 품속에서 영생하려는 신념의 기치”로 표현된다. 그러나 1997년 10월 김정일이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취임하고 황장엽 망명

(1997. 2) 등으로 인한 북한사회의 충격이 어느 정도 가시면서 ‘붉은기 사상’에 대한 강조도 줄어들었다.

4. 강성대국론

  강성대국론은 1998년에 본격 등장한 이념이다. 1998년 2월 김정일의 자강도 현지지도 및 ‘8·15’를 전후하여 ‘강성대국’이라는 용어가 제시되었다. 이어 8월 22일 노동신문 정론‘강성대국’이 발표되고, 같은 해 8월 31일 ‘광명성 1호’를 발사하고서는 이를 강성대국으로 진입하는 신호탄인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는 등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주장하는 강성대국 건설론은 3가지 측면으로 제시된다. 첫째는 사상·정치의 강국 건설이고, 둘째는 군사의 강국 건설이며, 셋째는 경제의 강국 건설이다.

  북한은 사상의 강국이란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과 혁명대오의 공고한 사상의지적 통일단결이 이룩된 나라”를 말하며, 군사의 강국은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필승의 강군,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가 빛나게 실현되여 그 어떤 원쑤도 범접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보루”를 뜻하고, 경제의 강국이란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쳐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립경제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면 우리 조국은 모든 면에서 강대한 나라로 빛을 뿌리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1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신사고’에 기초하여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 ‘종자론’¹⁾을 관철할 것을 촉구하였다. ‘신사고론’은 강력한 국가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고방식, 투쟁기풍 등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루어야한다는 것으로 과거 다른 나라의 낡은 틀과 관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우리식’대로의 방법론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강성대국론을 내놓은 배경에는 대내적으로 김정일 시대의 출범에 즈음하여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이념이 필요하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정권이 건재함을 과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