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한다. 경제편2

 

 

 

제2편 고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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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에 속지마라. GNP성장률이 고용률과 비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매년 경제 성장률이 4-5%씩 증가하였지만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왜 그런가? 이유는 간단하다. 그 당시 수출 주력 산업은 조선업이었는데

조선업을 대표하는 삼성, 대우, 현대에서 거의 대부분의 성장률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이제는 박정희 시절처럼 고속 성장을 하면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가 파죽지세처럼 요구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몇 개의 대기업 주도 하에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률이 좌지우지되고

그 결과 창출된 이윤은 고스란히 기업의 것이 된다.

현 정부가 내세웠던 747정책도 마찬가지다. 실현 자체도 불가능한 수치였지만

만에 하나 그 정책이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100만이 넘는 청년실업률을 해결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2

이제는 수출주도형의 외부적 성장보다는 내부적 경제성장에 관심을 보일 때이다.

즉 국민들 전체가 보다 나은 여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사회적 기업들을 육성해야 된다는 말이다.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제법 남부러울만큼 잘 살고 있다.

다만 문제는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부의 균등한 분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좀 더 질적으로 향상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