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한다. 교육편4

 

 

제4편 공교육과 사교육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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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는 공교육과 사교육을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의해 서로 대립되는 관계로 설정해놓고 흑백논리의 오류를 범하는 논리 그 자체가 문제이다. 사실 공교육과 사교육을 조화시키는 방안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이 살면 사교육이 죽고, 사교육이 살면 공교육이 죽는다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은데 이 속에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은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국민들에게 단기간에 정치적 관심을 높이기에 충분했으며 각 정당마다 마치 국민을 위한 정책인냥 내세우던 공략 때문에 당선유무가 좌지우지되던 경우가 적지 않다. 

 

  나는 이번에 정부 및 여당이 내어 놓은 교육 정책도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생각된다. 사교육을 죽이고 공교육을 정상화 하겠다던 정부의 굳센 의지 속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내세우던 슬로건 중의 하나는 바로 경제도 많이 어려운데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서 각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일방적으로 학원을 억압하고 학교가 제대로 된 준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밀어부치기만 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찬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내년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으려면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교육 정책이 어떤 것인지를 진심으로 파악하고 또 실천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특 속에 갇혀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탄핵 소추시켰을 때 마치 온 국민들이 기뻐 날뛸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들. . . .국민들의 일반의지가 촛불시위였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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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사적으로 최초의 학교 기원을 따질 때 서양은 기원전 5세기 그리스에서 민주정치가 시작된 이래 정치에 참여가 기회가 많아진 그리스 사람들에게 웅변술이나 변론술을 가르치던 소피스트에 대항해 플라톤이 설립한 아카데미 학원을 들고, 동양에서는 공자가 13-14년간의 주유천하를 마치고 50세에 지천명을 깨달은 후 정계 진출을 꿈꾸던 제자들을 양성한 것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즉  최초의 학교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모두 사립학원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교육의 기회는 특권층의 전유물이 되고 이에 반발하여 국가차원에서 누구에게나 교육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공교육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대두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는 최초로 학교가 설립된 이래 한참이 지난 19세기에나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에서조차 11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진 교육방향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가이다. 학생들이 교육을 마친 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학교에서 배움으로써 사회질서를 질적으로 한층 더 발전시키는 관점으로 교육을 바라볼 것인가? 아님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보증수표 내지는 지위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교육을 바라볼 것인가?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전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교육에 대한 열정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우리는 경쟁의 연장선 상에서 보다 높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에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마치 교육의 전부인냥 바라보는 시각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일단은 모든 국민들이 교육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버려야만 한다. 그것도 과감하게. . . .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교육과 사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