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진의 시가 춤추는 세상

제6편 희망근로 사업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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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들어 고령자들을 위한 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희망근로 사업이라는 것을 실시하였다.

지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환경미화 사업을 주로 하였고

1인당 일당3-4만원이 지급된 것을 알고 있다.

각 동사무소에서 인원을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지역에서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급기야는 서로 친분이 두터운 사람끼리 아침부터 정해진 시간까지 일을 마친 뒤

받은 일당으로 그날 저녁 회식을 하는 등 일종의 계모임 비슷한 형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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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들이 그 돈으로 계속적인 이윤 및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이 사업에 대해 불만과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의 분포를 대략 살펴보면  4700-4800만 인구 중에서

1600만 정도는 근로 노동자이고

157만 정도는 농민이며,

300만 정도는 대학생이다.

550만이 자영업자이며

440만 정도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우리나라도 바야흐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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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주목한 점은 전체 대학생 300만보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약 140만 정도 더 많다는 점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해 가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위의 통계표대로라면 내 같으면 노인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공략의 대상으로 삼을 것 같다.

대학생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돈도 더 많이 들겠지만 그밖에도 여러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들을 잘 기억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노인들은 만원짜리 한장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 쓰며,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들을 잘 기억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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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논란이 많은 농민 죽이기 정책 그리고 자영업자 살리기 정책도 이 도식으로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농민은 157만

자영업자는 550만

내년에 있을 선거에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투표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제5편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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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부에서는 전세값이 오른다.

이상하지 않은가? 다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가 정책이 건설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서울에서는 은평 뉴타운과 같은 

각종 타운들이 건설을 시작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이주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연고를 서울에 두고 있으므로 주변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서울지역에 집값이 오르니까 인근지역까지 그 여파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뉴타운이 완공되고 난 이후이다. 보통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기존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몇 배나 더 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

따라서 주택보급률이 갑자기 늘어나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다.

보통 건설업체가 시공을 시작하면 적어도 2-3년 안에는 완공이 되므로

2-3년이 지난 뒤에는 부동산 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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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민들은 집을 살 때, 40%-60%을 대출을 받는다.

최근 국채나 회사채는 시중에 넘쳐나 있는 상태이다.

각종 기업들이 화폐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너도 나도 할 것없이 회사채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금융업체에서는 이러한 회사채와 관련된 많은 종류의 상품들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금리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2-3년 뒤가 되면 부동산은 안 팔리고, 대출금리는 점점 올라가고

무리한 투자를 한 사람들부터 집값을 낮추기 시작할 것이고, 전세값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제4편 무형의  자산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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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는 이윤창출을 위해서 끊임없는 생산을 해야 하고 소비는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17세기 존 로크가 소유권 이론을 제기한 이래로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작된

자본주의 체제는 임계점에 다다랐다. 이를 대체할만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계화 시대와 더불어 모든 나라들은 자본주의를 포기하고서 살아남을 길이 없다.

가령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삼성이 망하면 이를 둘러싼 여러 하청기업들 등등이 연쇄고리처럼 묶여 있어서

모두 망하게 되어 있으므로 실업대란이 경제위기를 야기시키고 결국 국가는 부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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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정신적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할 때이다.

이러한 사업은 거의 시작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각 분야의 산업규모만큼이나

시장성이 넓고 좋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사업가되기를. . . . .

제3편 양극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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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체제는 그 어떤 휘황 찬란한 이론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돈놓고 돈묵기 게임이다.

즉 어떤 사람이 필요 이상의 화폐를 가지게 된다면 다른 한쪽은 그에 준하는 화폐를 잃게 되어 있다.

가령 1998년 말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 부족으로 국가 부도의 위기까지 갔었다.

IMF사태로 불리는 이 사태는 사실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자본이 빠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가 아니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외국 투자자본은 9%에 불과한 상태였다.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들이 국가 부도를 예상하고 외화를 해외로 인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법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지는  잘 모르겠음)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이 많은 부채 문제를 누가 해결하였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이었다. 장롱 속에 숨겨두었던 달러와 센트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금 모으기 운동까지 펼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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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하여 국가 부도 위기를 넘겼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그냥 앉아서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었다. 

그 당시 환율이 1달러당 2000-2500원까지 올라갔으니 그로 인한 시세 차익만 하도라도 엄청난 이익이다.

이 때부터 양극화 현상은 벌어지게 된다. 문어발 식으로 확장을 일삼던 부실기업과 그밖에 엄청난 중소기업들이 부도를 맞았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는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각 가정에서도 가진 자는 더 많은 부를 획득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못가진 자는 더 궁핍해지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2000년 이후로 양극화 현상은 해소되기는 커녕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법적, 제도적으로 체계적인 정비를 갖추어가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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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학교에서의 정교수와 시간강사, 중등학교의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 등등

IMF를 전후로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수입 구조면에서까지 정교하게 양극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제2편 고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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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에 속지마라. GNP성장률이 고용률과 비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매년 경제 성장률이 4-5%씩 증가하였지만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왜 그런가? 이유는 간단하다. 그 당시 수출 주력 산업은 조선업이었는데

조선업을 대표하는 삼성, 대우, 현대에서 거의 대부분의 성장률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이제는 박정희 시절처럼 고속 성장을 하면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가 파죽지세처럼 요구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몇 개의 대기업 주도 하에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률이 좌지우지되고

그 결과 창출된 이윤은 고스란히 기업의 것이 된다.

현 정부가 내세웠던 747정책도 마찬가지다. 실현 자체도 불가능한 수치였지만

만에 하나 그 정책이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100만이 넘는 청년실업률을 해결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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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수출주도형의 외부적 성장보다는 내부적 경제성장에 관심을 보일 때이다.

즉 국민들 전체가 보다 나은 여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사회적 기업들을 육성해야 된다는 말이다.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제법 남부러울만큼 잘 살고 있다.

다만 문제는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부의 균등한 분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좀 더 질적으로 향상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제1편 칼 폴라니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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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예크의 시대는 지나갔다. 다가오는 칼 폴라니의 시대를 대비하라!

(퍼나르기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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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국민이 볼수 있도록 무차별 살포해주시길...

2008년 9월 4일, MBC 100분 토론 중 김태동 교수의 발언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전체를 보시려면 MBC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대단한 논지로 한날당 패널들을 박살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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