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자유주의

 

 

다음과 같은 기본입장을 가진 사회사상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표현 중시  • 인간은 자신과 사회를 위해 인격을 표현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  • 표현과 신념을 보호하는 제도와 정책을 지지

① 인간 중심적 세계관과 개인주의를 핵심가치로 여긴다.

② 14-16세기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고 있다.

③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 독립선언, 프랑스 인권 선언을 통해 확립되었다.

④ 국가와 사회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성을 꽃피우기 위해 존재한다.

⑤ 자유와 평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같은 입장에 있다.

 

 

 

 

(가), (나)는 ‘자유’와 관련한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자연 상태에서는 모두를 구속하고 지배하는 법이 존재한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독립적인 존재이며 누구도 타인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나)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시술, 그리고 필수적인 사회 용역을 비롯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최소한의 기본적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① (가)는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을 강조한다.

② (가)에는 적극적 자유의 이념이 드러나 있다.

③ (나)는 국가를 필요악으로 간주한다.

④ (나)는 복지 자본주의의 이념적 토대가 될 수 있다.

⑤ (나)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한다.

 

 

국가의 역할에 관한 다음 (가)와 (나)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가) 국가 권력의 행사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 자유만을 보호하는 데 그쳐야 한다. 국가 권력의 영향력이 커지면 그만큼 개인의 자유는 위축되기 때문이다. (나)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① (가)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한다.

② (가)는 최소한의 정부를 최선의 정부라고 본다.

③ (나)는 자유방임주의 경제 이념과 상통한다.

④ (나)는 경제적 효율성과 함께 형평성을 중시한다.

⑤ (가)는 (나)에 비해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중시한다.

출처 : 경남대학교 철학인들의 모임

글쓴이 : 권수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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