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진의 시가 춤추는 세상

제3편 양극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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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체제는 그 어떤 휘황 찬란한 이론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돈놓고 돈묵기 게임이다.

즉 어떤 사람이 필요 이상의 화폐를 가지게 된다면 다른 한쪽은 그에 준하는 화폐를 잃게 되어 있다.

가령 1998년 말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 부족으로 국가 부도의 위기까지 갔었다.

IMF사태로 불리는 이 사태는 사실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자본이 빠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가 아니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외국 투자자본은 9%에 불과한 상태였다.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들이 국가 부도를 예상하고 외화를 해외로 인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법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지는  잘 모르겠음)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이 많은 부채 문제를 누가 해결하였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이었다. 장롱 속에 숨겨두었던 달러와 센트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금 모으기 운동까지 펼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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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하여 국가 부도 위기를 넘겼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그냥 앉아서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었다. 

그 당시 환율이 1달러당 2000-2500원까지 올라갔으니 그로 인한 시세 차익만 하도라도 엄청난 이익이다.

이 때부터 양극화 현상은 벌어지게 된다. 문어발 식으로 확장을 일삼던 부실기업과 그밖에 엄청난 중소기업들이 부도를 맞았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는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각 가정에서도 가진 자는 더 많은 부를 획득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못가진 자는 더 궁핍해지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2000년 이후로 양극화 현상은 해소되기는 커녕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법적, 제도적으로 체계적인 정비를 갖추어가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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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학교에서의 정교수와 시간강사, 중등학교의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 등등

IMF를 전후로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수입 구조면에서까지 정교하게 양극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